정당공천제 폐지 가닥… "없어져야 할 제도"

기초단체·기초의회·시민단체 '결집' 새누리-민주 폐지기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 촉구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3일 국회에서 출범식 을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 촉구하며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 밀실공천 등으로 인한 부정부패 등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낳아왔다"며 "내년 6·4 지방선거 전에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했다.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난 18대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요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이 전국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연대체인 만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평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론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으나 폐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주목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배제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조건부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

집권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높여 주는 대목들이다.

민주당의 경우 당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4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현재는 존폐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20~24일)를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의원들과 여성의원들이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각계각층에 형성된 '폐지대세'를 거스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황을 볼 때 이른바 'NLL(북방한계선)정국'이 마무리된 뒤 여야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