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역공약특위 "타당성 부족해도 주민 열망 감안"

공약 우선순위, 중앙·지방 정책 연계 등 3가지 원칙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열망 등을 감안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공약실천특위(위원장 정병국 의원)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기재부가 밝힌 △중앙·지방 정책 연계 △이해와 소통 △재원 분담 등 3가지 원칙하에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방 정책 연계 원칙은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과 분야별 투자계획,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하에 지역공약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으며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해와 소통의 원칙은 지방이 요구하고 중앙이 수용하는 일방적 관계를 지양하고 지방과 중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원 분담의 원칙은 중앙·지방·민간 등 국가 전체 역량을 활용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기획 및 재원 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국가 기관의 설립, 신공항 건설 등 지 역간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과 특위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수 부진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규 사업 추진의 경우 민자를 적극 유치·활용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현 제도를 개선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모색키로 했다.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106개 지역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