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고차 문제 시, 매매업자 책임"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 마련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이 되는 부품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4월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에는 매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안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