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협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국회서 촉구대회-정책토론회 열려
李지사 "정부, '지방죽이기 나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발협)와 정치권 등에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발협(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규제 완화 철폐와 지역균형 발전의 당위성 등을 설파했다.

정 의원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 촉구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보조금의 폐지를 논의하는 등 '지방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자체를 아예 거론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김완주 전북지사, 새누리당 강길부, 안효대 이철우 의원,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김우남, 노영민(흥덕을) 의원 등은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동안 지켜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동시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 등도 "'지방죽이기'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최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정책과제 등이 모색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의 우선적 고려 단위로 광역경제권간 균형을 설정,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초광역정부로 개편해 강력한 분권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필 광주발전연구원 박사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원칙 정립 및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의 시행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역산업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도로·철도·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 등은 특정 지방의 선점으로 배치되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