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매뉴얼 촉구

"불필요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기에 합의할 것"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원

장선배(민주·청주3·사진) 의원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무상급식 예산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충북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며 "지난해 12월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사전에 도의회에 중재나 협의조정을 하지 않고 각자 산정한 예산액을 일방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양 집행기관이 서로 다른 예산액을 심의요청 한 것 자체가 도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만큼, 더이상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에서 중재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의원은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지난해 말 합의한 대로 도의회와 양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예산안 편성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