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노후 슬레이트 사업 지원확대 제안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김봉회 충북도의회 의원

김봉회(새누리·증평·사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다량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면서 "파악된 노후 지붕 7만여동에 대해 12개 시군이 평균 100여동을 철거를 한다고 해도 58년이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50년을 석면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가구는 대체로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비용지원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지만, 초과되는 금액과 새로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은 신청을 꺼려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건강과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는 사업인 만큼 비용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