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약 예산 삭감 기류… 논란 예상

지자체 "복지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 등 SOC사업 필수"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가 대부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예산을 실제 삭감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 회의장에서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2013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 실장은 "지방공약은 적극 추진하되 예비타당성 검사 등 사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6·4 지방선거로 신규 공약 소요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선심성 예산,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요구에 대해 (행정직인) 부지사, 부시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기재부가 발표한 복지공약 재원마련에 방점이 찍힌 공약가계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읽힌다.

140개 국정과제 실현계획을 담은 134조8천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엔 오는 2017년까지 SOC사업 예산 11조6천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방 실장의 발언과 공약가계부를 맞물리면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이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지방공약 이행계획'에도 지방공약 예산이 상당히 빠질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앞서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4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SOC사업 예산을 삭감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 이를 고수하면 정부가 복지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선 조세부담률 등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의 발언 뒤 각 지자체들은 "복지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SOC사업의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반발했다.

SOC 예산 삭감이란 심상찮은 기류 속에 향후 대선 당시 각 7개의 공약(총 105개)을 받은 15개 시·도의 강력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