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육정책, 지방재정 어려움 없을 것"

"정부 약속한 무상보육 차질 없을 것"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보육정책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지방에서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작년 예산안 통과 때 이미 합의된 세부사항이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첫 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다소 입장차가 있을 뿐이다. 국회와 야당과 협의해 국민 불안이 증폭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육대란 우려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 법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부칙으로 해결할지를 논의해서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50%로, 지방은 5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