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지방공기업 방만 경영 막는다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설립절차, 인사, 예산 등 법률제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법률안은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463개 공공기관은 총 부채가 3조2천23억원(부채비율 26.2%)에 달하는 등 부실경영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