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SOC 예산 삭감으로 복지재원 마련 어렵다"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
"지방 SOC 줄일게 없어 조세부담률 상향해야"
"오송 첨복단지 내 서울대 병원 분위 유치 노력"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실시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 평가 결과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 중 상위 5위 이내에 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만나 지난해 5월30일 의원임기 시작후 1년 동안 가장 역점을 뒀던 지역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가 빠진 공약가계부, 안철수 의원의 민주당 입당 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오 위원장은 "복지위 관련 지역사업 중 중점을 뒀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충북의 발전을 위해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활성화돼야 하다"며 "이를 위해 국비 1천127억원을 확보했다.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신약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실험동물센터 4개 기관에 965억원을,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비 27억원 등을 확보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 사업으로는 국민권익위 청렴교육센터 기숙사(흥덕구 수곡동 구법원·검찰 부지에 건립) 건립비 15억원과 충북대가 추진 중인 평생교육원 개축비 30억원 등을 반영시킨 점"이라고 상기했다.

현안인 영·유야법 개정안(오 위원장 대표발의)과 관련해선,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 20%, 지방 50%에서 2014년부터 서울 50%, 지방 80%로 상향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고 한 뒤 "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와 지방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다"며 "정부가 6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결론을 내겠다고 한 만큼 원안대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에 방점을 찍은 대신 지방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방 SOC사업은 줄일 게 거의 없다"며 "정부가 재량지출 삭감과 의무지출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잘 봐야 할 것은 복지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이 25~3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 국민부담률은 25% 밖에 안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SOC사업 예산을 삭감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 이를 고수하면 정부가 복지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선 조세부담률 등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로 배정된 안철수 의원의 민주당 입장 문제와 관련해선, "안 의원과 같이 보건복지위에 있는 만큼 여러 문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안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향후 역점 지역사업"을 묻는 질문엔 "오송 첨복단지 내 서울대 병원 분원 유치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 뒤 "헌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분발해 충북과 흥덕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