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공기업 사채발행시 국가 승인 의무화"

오제세(민주당, 청주 흥덕갑) 의원이 사채발행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키 위해 한국철도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공기업의 부채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부채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기업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 등 해당 소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