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SOC 빠진 공약가계부 발표

여야 "문제 있다" 반발… 정부 6월 중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 실현계획을 담은 134조8천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지난달 31일 발표한 가운데 지방 SOC(사회간접 자본)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반발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약가계부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재원은 4대 국정기조 실현에 투입된다. △맞춤형 고용과 복지 등을 추진하는 국민행복에 79조3천억원(전체의 59%)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 경제안정 등에 25%, 33조9천억원이 배정됐다.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문화융성엔 각각 13%와 5%가 투입된다. 문제는 정부가 5년간 세출 절감 목표로 잡은 84조1천억원 중 SOC 분야가 1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도로와 철도사업은 계속되지만 신규사업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시·도지사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약가계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거론됐다"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약 가계부'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컷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지난달 27일 지방 SOC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 수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반발기류 속에 정부는 6월 중 1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