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SOC 충북공약 '흔들'

공약가계부 복지재원 마련 방점… 각 시·도+여야의원 강력 반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대부분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31일 발표할 공약가계부엔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총 135조1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고 이를 위해 세입 확충으로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4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17년까지 SOC 분야 12조원 세출 절감 △총 105개의 지방공약 이행, 소요예산 20조원 반영 △이 중 신규 SOC 사업예산 미반영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 실현을 위해선 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처럼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공약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된 탓이란 게 중론이다. 즉 복지예산 마련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의 토목·건축 사업 공약은 논외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선 때 각 7개씩 공약을 받은 15개 시·도의 여론이 들끊고 있다. 일각에선 공약가계부 발표 전후로 각 시·도가 연대해 지방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내년 6·4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공약가계부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가계부에 대해 보고 하자 정우택(청주 상당) 최고위원 등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쏟아 냈다.

민주당 역시 박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강력 주문 중이다.

기류를 볼 때 박 대통령의 충북대선공약인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고속화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사업 등의 실현이 불투명해 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읽힌다.

충북도와 충북 여야의원, 시민단체 등이 각 시·도와 함께 '따로 또 같이' 행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