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리체계 일원화돼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개정안' 발의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 의원은 이날 "현재 이원화돼 있는 독도의 이용 및 보전사업의 관리체계를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원화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수렴함으로써 독도 보전사업에 구체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가 무려 12개에 이르러 국회에서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이용·보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