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4년 예산 'SOC 반영 전쟁' 예고

도, 올해 추경 1천200억원 확보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등 핵심사업 미반영
국토부·국토위 상대 '막전막후 접근전' 필요

충북도가 국회 상임위 반영액의 1/6 수준인 총 1천200억원(46건) 규모의 2013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다.

8일 충북도와 국회 예결위원인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에 따르면 SOC분야 △내덕~북일 국도 건설 90억원 △진천~증평(1공구) 국도 건설 30억원. 복지분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100억원 △한국 자활연수원 건립 75억원 등의 사업비를 획득했다.

주목되는 것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120억원)과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 건설(20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핵심 사업예산이 대부분 미반영됐다는 점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는 지난 1일 기준, 충북 추경과 관련해 총 90건에 6천127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추가증액 1천185억원(46건) △국회 상임위·예결위 추가증액 4천942억원(44건).

최종 확정안에서 SOC 핵심 사업예산이 빠진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번 추경예산을 일자리와 민생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하고 각 지역의 SOC 사업은 배제키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 예결위 한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배정됐다"며 "지난 연말에 SOC 사업 예산은 정해졌다. 각 시·도가 SOC 예산 추가확보를 추진한 것은 무리였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도와 충북 여야의원들이 2014년 예산안 확보전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가 명확해 진 것으로 보인다.

즉 도가 핵심사업으로 꼽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 동서5축 고속도로 등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키 위해선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 등을 상대로 보다 더 '막전막후 접근전'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타 시·도 역시 SOC 사업예산의 반영률이 높지 않아 내년도 예산은 'SOC 반영 전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각 시·도 지역 공약의 상당수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권 초기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기저에 깔린 것으로 읽힌다.

도와 여야 충북의원들이 올해 연말 2014년 예산안에 SOC 핵심사업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 주목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