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고 '지방 살리기' 실현하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 지방협의회 기자회견

지역균등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이시종(가운데) 충북도지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와 전국균형발전지방협의회(공동회장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조재구 대구 남구의회 의장)는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과 관련, "비수도권 국민의 역량을 총결집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기업 환경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수도권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은 마땅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국토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써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재입법 예고를 하면서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까지 4년제 대학과 산업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려 한다"며 "이는 지방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선지역균형발전·후수도권규제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수도권내 불균형의 문제를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화로 고통받고 있는 비수도권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시행령, 규칙, 지침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반드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법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두 단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없이 밀어붙인다면 비수도권 2천500만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딛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 앞서 이제부터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간담회 기구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엔 이시종 충북지사, 새누리당 정갑윤·이이재 의원, 민주당 이낙연·오제세·노영민 의원,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구 남구의회 의장, 유완백 충북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