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비수도권 "중단하라" 갈등

13개 시·도 개정안 반대, 7일 국회서 규탄 성명
'관련 개정안 완전폐기' 미이행 땐 규탄대회 가능성

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발협/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저지키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3개 시·도의 협의체인 지발협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혀 이를 재검토 키로 했다.

지발협은 규탄 성명에서 개정안이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함을 집중 역설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와 정(새누리당) 의원,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 등을 비롯해 비수도권 국회의원, 광역의원들이 대거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발협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지역을 말살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발협 한 관계자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이 보류 됐으나 재추진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며 "규탄 성명을 통해 13개 시·도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한번 분명히 밝히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6일 지발협의 잇따른 강력 반발에 대해 비수도권이 규탄대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탄 성명이후 정부가 개정안 완전폐기란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으면 지발협을 중심으로 규탄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즉 지난달 29일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충북을 비롯한 13개 시·도의 여론이 들끓은 점 등을 볼 때 규탄 성명을 시발점으로 13개 시·도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본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비수도권과 연대해 도민궐기 대회를 열어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완전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