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적용

안전관리 기능 강화… 자치행정국→ 안전행정국 개편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해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제도가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유형에 따라 각각 분리된 안전관리 기능을 충괄 조정키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수준 진단 및 분석 △안전지도 작성 △종합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유사시엔 장비나 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