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높은 지방공무원, 토착비리 빈번

국민권익위, 근절 토론회서 최남희 교통대 교수 주장
건축·건설관련 업무 많아

직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일수록 토착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착비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중 '건축과 건설' 관련 업무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청주시 수곡동에 위치한 청렴연수원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남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 교수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하면서 공무원 재량권이 커졌다. 이와 맞물려 비리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년 동안 지자체 토착비리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보다 토착비리 발생률이 80.3%로 월등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의 토착비리는 66건(19.7%)이었던데 비해 기초단체는 269건(80.3%)으로 나타났다.

토착비리 발생 빈도는 건축도시(26.9%)와 건설토목(26.0%), 인사업무(14.0%), 환경위생(9.9%), 농수산임업(4.8%), 문화관광체육(4.8%), 산업경제재정(3.6%)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비리는 계약비리(29.9%)가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비리(20.6%), 인사비리(13.7%), 공사비리(10.1%), 보조금비리(7.5%), 국공유재산비리(1.8%), 기타(16.4%) 등으로 집계됐다.

비리를 가장 많이 저지fms 직급은 2급과 자치단체장(26.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급(12.8%), 3·4급(12.5%), 6급(7.2%), 7급(4.8%), 8급(0.6%), 9급과 기타(0.3%) 등의 순이었다.

최 교수는 "토착비리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업 등 토착세력 간에 이루어지는 결탁과 거래이기 때문에 인허가나 계약, 공사 등의 이권과 관련된 행위가 가장 많은 건축도시, 건설토목 분야의 행정 영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토착비리의 근본적인 악순환 구조는 선거에서 시작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커지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므로 업무 분야에 상관없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지자체에 대한 회계검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 사항에 대한 감사에서 토착비리에 초점을 두는 감사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