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정부지원 받는다

올해 3천510억원 배정…지역별 배분 예정
이시종 지사 재원확보 전방위 노력 성과

충북도 등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광역지자체가 정부로부터 급식재원 총 2천10억원을 지원 받는다.

도와 이시종 충북지사의 역할 때문에 타 시·도까지 덕을 보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통해 도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사업'이란 명목으로 2천10억원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에 교과부 장관 특별교부세로 1천5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총 3천510억원.

확보된 이 예산의 배분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과부 주도로 전면 무상급식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타 시·도 간 형평성에 맞게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상급식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광역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실제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각 광역지자체는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탄력을 받게 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부가 급식재원을 갑자기 지원하게 된 배경은 뭘까.

도는 지난해 10월 교육청과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은 뒤부터 급식재원 국비확보를 위해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먼저 행안부와 교과부, 여야 정당 등에 재원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대표적 공약으로 내건 민주통합당과 함께 청와대, 국회 등에도 강한 대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급식 전도사'로 불리는 이 지사의 역할이 컷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적 제안 등 각 시·도의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그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대 의원을 할 때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였던 게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가 간사 시절 예산확보에 도움을 받은 현 예결위원들이 지원사격했다는 얘기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