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법 '최고의 송년선물' 될까

'자본시장 법률안' 걸림돌… 31일 국회통과여부 관심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의 국회 연내 통과에 걸림돌이 등장, 특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 법률안)이다. 특례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자본시장 법률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시각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특례법 처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 입장은 상반된다.

새누리당은 특례법에 앞서 먼저 상정됐던 '자본시장 법률안'을 선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12·19 대선 당시 여야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지원을 공약한 만큼 특례법을 우선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새누리당은 원칙론을, 민주당은 정치적 합의를 각각 명분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앞서 특례법은 여야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법률안'을 놓고 대립, 법사위가 파행돼 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특례법은 이날 오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특례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9일 국회를 찾아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측을 만나 특례법의 연내 통과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청주 상당)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키를 쥐고 있는 권 의원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례법을 대표발의한 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등을 상대로 연내 통과가 안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등 통과흐름을 살피고 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31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통해 법안 심사 일정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특례법의 연내 통과 여부는 이 회의 결과에 따라 나올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여야가 대선 지역공약으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첫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