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민간이전 경비 성과평가제' 본격 시행

진천군이 민간이전 경비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와 지속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는 '민간이전 경비 성과평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민간이전 경비 성과평가제 시행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모두 6개 항목으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축제예산이 포함돼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부문에서는 동일사업이 3년 이상 지원되었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어 예산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며 3년간의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80점 이상은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80점미만 60점이상은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됐다.

성과평가는 2단계로 이뤄질 계획으로 보조사업자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군 소관부서에 제출하게 되면 소관부서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성과평가는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사회단체보조, 교육경비보조, 행사·축제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속 지원여부 등을 판단 보조하게 된다.

군은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4월 중 관련 보조단체와 소관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홍보의 시간을 갖고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제 본격 시행 원년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열 군 기획감사실장은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시행을 통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책임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민간이전 경비보조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와 사회적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