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상하 소득 격차 커져

통계청, 상위 20%가 하위보다 4.98배 더 벌어

근로소득 개선에 힘입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분석과 달리 실제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하위 계층 간 근로소득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소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소득분배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상위 20% 가구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4분기 5.04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24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5분위 배율은 올해 2/4분기 4.98배로 지난해 같은 분기(4.91배)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출범 후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4.78배에서 2004년 4.79배, 2005년 4.94배로 확대되다가 지난해 4.91배로 다소 개선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악화됐다.

다만 올해 2/4분기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재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 격차는 8.12배로 지난해 2/4분기의 16.35배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또 이전소득(공적연금·사회보장 등) 격차와 비경상소득 격차도 올해 2/4분기 각각 1.58배와 8.29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배와 14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현재 근로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전체소득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3%와 4.0%, 3.9%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하위 계층간 소득분배 개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이전·재산·비경상소득의 개선보다는 안정적인 근로소득의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상하위 가구간 근로소득 격차는 오히려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서의 분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미흡해 아직 하위 계층에 고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김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