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 내놓은 농지 8만9천평

매입가격74억…올예산배정은26억불과

“농사를 전업으로 성실하게 영농에 매달렸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녀 학자금 마련 등으로 부채가 증가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30여년간 농사일에 전념했다는 정모(55·청원군)씨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하소연 했다.

최근 들어 정씨 처럼 빚이 늘어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지면서 농지를 팔아달라는 농지 매각 요청 사례가 상대적으로 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 등으로 영농위기에 놓인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에 팔려고 내놓은 땅이 8만9천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공사 충북도본부가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 도입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 접수 결과 도내 농민 35명이 빚을 갚기 위해 농지를 내놓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들 농가에서 매각을 요청한 농지 면적은 모두 26만7천㎡(26.7㏊)로 74억5천8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농촌공사가 매입하려던 규모가 26억원 인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농민들은 향후 농지를 팔지도 못한채 빚에 시달리게 됐다.

이들중 상당수가 농업에 희망을 갖고 각종 농기계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게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같
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도내 농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농촌공사에서 유보액으로 책정해 놓은 전체 예산도 113억원에 불과해 각 지역간 치열한 경쟁까지 예고된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26명이 이 제도 이용을 신청했으나 9농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농가는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등 도내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최모(42·영동군)씨는 “계속되는 작황부진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1억원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4천여평을 팔아 해결했다”고 전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모화 선진화된 농업을 도입한 농업인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확대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촌공사는 조만간 지원적격자 추천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달 중순 이후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농촌공사 충북도본부 관계자는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신청액이 53억원으로 예산 18억원의 3배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도 신청액이 예산을 크게 웃돌았다”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 농가를 모두 수용할 없어, 이 사업의 예산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회생지원농지 매입사업은 부채.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가는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또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해 그 기간 동안 환매권을 부여해 경영의 지속·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건실한 농업경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김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