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책임전가 그만하라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유 값도 다음달부터 휘발유 값의 85%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기름값 무서워 운전대 잡기 겁난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등 높은 기름값에 국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소 간에는 네 탓 공방만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정부와 정유업계가 각종 자료를 내놓으며 서로 ‘폭리 탓, 세금 탓’이라고 열을 올린 데 이어, 주말엔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을 놓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
고유가의 책임을 정부는 정유업계의 폭리로 떠넘기고, 정유업계는 과다 유류세금과 주유소 마진으로 떠넘기고, 주유소는 다시 마진율 저하를 내세워 정유사와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양상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유류가격 폭등의 조속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정부와 정유업계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공방 속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논의는 실종되며 국민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기름값은 이미 심각한 국민생활 위해요소로 부각된 만큼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름값 쇼는 당장 그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