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무엇이 문제인가 上.도입 역사

수십년간 논의·무산 반복… 급작스러운 일원화 모델이 갈등 원인 제공
1991년 지방자치 시작 후 본격 논의
참여정부 당시 국가 의무사항 규정
文 정부서 조직 분리 없이 도입 결정

2021.04.05 2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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