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단체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즉각 철회하라"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충북본부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지역 농민들이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북본부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농권 침해와 농업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남아돈다고 하는 쌀은 매년 40만8천700t씩 수입하는 MMA 물량 때문"이라며 "농민들에게 벼농사를 줄이라고 하면서 수입쌀의 원활한 시장 잠식을 돕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관세화 유예에서 관세화로 시장을 개방하며 수입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정부가 줄이는 8만㏊는 수입쌀 양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전과 다른 것은 인센티브로 농가 참여를 유도했다면 이번 정책은 300평 이상 벼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시행된다"며 "이는 농민들에게 어떤 작물을 심을지 결정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다. 벼농사 강제 감축으로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고 쌀 산업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