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단기부양 이끌 정책 필요하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문을 닫는 건설업체가 급격히 늘었다. 침체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건설수주가 1년 새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건설공사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폐업 신고한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7곳이다. 대형 건설사들마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줄고 있다. 지역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등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의 유입·유출을 나타내는 지표다. 충북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A건설사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를 받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해당 업체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된다. 자체적으로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 A건설사는 지난해 수도권에 1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 중견 건설사다. 지역 내 건설업계에도 만만찮은 피해가 예상된다. 건설경기 침체는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7만4천명이다. 지난 4월(8만3천명) 대비 0.9% 감소했다. 지난해 9월(6만8천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0.1%p(1천명) 줄었다.

건설사들의 파산이나 폐업 원인은 분명하다. 공사물량 부족에 따른 자금경색 때문이다. 한정된 여건 속에서 건설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 살 깎아먹기 식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2022년 1월 883곳이었다. 2년 지난 1월 909곳으로 늘었다. 2018년 559곳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가뜩이나 신규물량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업체는 매년 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고금리, PF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도산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5~6월 위기설이 7~8월로 연장되고 있다. 건설업계 주장대로라면 입찰제도와 공사원가 제비율 상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출혈경쟁으론 공사를 하는 업체마저 도산하기 십상이다. 출혈경쟁을 막는 낙찰하한율 상향이 필요하다.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간접 경비의 공사원가 제비율도 높여 업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지방-국가 계약법 적용을 지방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폐업신고만 보더라도 건설업계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신규 발주금액은 매년 일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여건이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는 건설시장 구조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경기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하반기나 내년에도 업황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상은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실적(189조8천억 원)에서 찾을 수 있다. 2022년보다 17.4% 급감한 액수다. 올해 연간 건설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 부양을 이끌 단기 정책이 우선 시급하다. 결국 건설 분야의 '돈맥경화'를 뚫어내는 게 체감경기를 살리는 처방이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