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바람직하다

［충북일보］ 청주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해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는 필수조건이다. 다행히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의지로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 4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정 경우에 따라 고도제한 없이 공동주택건축 건설이 우선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오는 2024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경관지구를 폐지해 원도심을 중심상권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도심은 도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론 흥망과 성쇠를 겪은 현장이다. 그러나 원도심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중요한 정책실험 대상이 되곤 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으며 침체된 곳도 많다. 주민들이 떠나 더 이상 도시의 중심 기능을 하기 어려워진 곳도 있다.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청주 원도심이 대표적인 쇠락지역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청주시에는 순환도로를 따라 형성된 외곽지역에 주거 벨트가 만들어졌다. 그 사이 원도심 내 APM, 영프라자, 대현지하상가, 롯데시네마 등은 폐점을 이어갔다.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도심 팽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다. 도심공동화의 사전적 의미에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잘 녹아있다. '주거가 외곽에 밀집돼 도심에는 상업기관·공공기관 등만 남아 도심에는 주거인구가 없는 상황을 말한다. 높은 토지가격, 공해, 교통 등 각종 문제들로 인해 도심에는 주택은 줄고 상업기관, 공공기관 등만이 남게 되는 현상이다. 주거인구의 분포가 도심은 텅 비고 외곽 쪽에 밀집돼 도넛모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공동화현상으로 도심에 위치한 직장과 교외의 집까지 거리가 멀어지는 직주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이 가중된다. 결국 능률이 떨어져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회귀현상이 일어난다. 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도심공동화 문제를 조기 해결할 수 있다. 주거정비 사업을 벌여 쇠퇴한 원도심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물론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관련법과 조례 등을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청주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방침은 잘한 결정이다. 청주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대책일 수 있다. 청주시는 그동안 엉뚱한 방법으로 금쪽같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했다.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탓이다. 청주 원도심은 30년 넘도록 장기 침체에서 허덕이고 있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기대가 유난히 더 컸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공약했다. 가장 강조한 대목도 '원도심 고도제한 원점 재검토'였다. 이 공약은 이 시장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공약 중 중요하게 작용했다. 청주시민에게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는 고도제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돈만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해법 마련에 소홀했다. 이제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훌륭한 주거단지에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다. 그 다음이 원도심 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조치다. 물론 당장 시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청주 원도심 활성화에 맞게 각종 제도를 손보면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 못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