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 어려움, 코로나19 시기 영업 제한·과도한 대출 지원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022년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다섯 번째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계획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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