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위기 극복위해 효율적 예산편성 필요"

김현미 시의원 "원칙·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강조
세수부족으로 정부 보통교부세 200억 감소
행복도시 공공건축물건립 예산 1천485억 부담

김현미 세종시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칙과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현미(소담동·사진) 의원은 지난 24일 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부족과 어두운 경기전망에 악재마저 겹쳐 세종시 재정이 비상상황"이라며 "세종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서 "지난해 국세수입 부족으로 세종시 보통교부세가 200억 원이나 줄었다"며 "올해 통보액 1천86억 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2025년 1천973억 원, 2030년 2천527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행복도시건설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건립예산 중 1천48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내내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절차준수, 재정운영의 효율성, 민생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간과한 채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만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가 세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벌써부터 본예산 반영 사업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본예산 운영과 추경편성의 건전성,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세입확대 노력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방지대책 수립 △예산편성 전 사전검토와 편성 후 철저한 재정관리 △공공시설건립이나 축제개최 때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운용재원확보 방안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헤아려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민생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