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세원관리로 부족한 재정확보

세종시 올해 지방세 목표액 8천518억원
어려운 경제현실 반영…전년比 202억 줄여
미활용재산과 보존부적합 토지 대부·매각

［충북일보］ 세종시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지방세 목표액도 전년보다 202억(2.3%)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따르면 새해에도 부동산 경기악화와 소비둔화,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거쳐 미활용 재산과 보존부적합 토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기전망, 세제개편 동향분석을 통해 촘촘한 지방세 징수계획을 세우는 등 세수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실효성 있는 지방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반을 운영, 체납액 징수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올해 지방세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8천720억 원보다 202억 원(2.3%) 감소한 8천518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 2천472억 원, 취득세 2천168억 원, 재산세 1천81억 원, 지방소득세 1천79억 원, 자동차세 602억 원, 지방교육세 480억 원, 담배소비세 1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60억 원, 등록면허세 147억 원, 주민세 143억 원, 레저세 6억 원, 지난년도 수입 5억 원 등이다.

시는 또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납세자와 전자납세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세종시 금고를 이용하는 성실납세자는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법인세무조사 3년간 유예에 이어 올해 1년간 주차요금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기납세자·전자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와 특별세무조사, 징수활동은 강화된다. 세종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21년 267명·101억 원, 2022년 292명·113억 원, 2023년 306명·158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세종시는 지역제한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최대 49%), 일반용역 지역가점제(최고 3점)를 운영해 지역 업체와 계약체결률을 2022년 52%, 2023년 60%에서 올해 62%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역기업 보호에도 나선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