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수업지원교사제 존폐위기 반발

교육부 한시적기간제교사 대폭 축소
세종교육청 배치 기간제 전년 25%수준
전교조세종지부 '교육청 적극행정' 요구

［충북일보］ 교육부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배치하는 한시적기간제 수업지원교사수를 지난해의 25%수준으로 대폭 줄여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한시적기간제가 오직 교사의 편의를 위해 수업지원교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삼아 세종시교육청의 수업지원교사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세종에 배치되는 한시적기간제 교사를 지난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다"며 "한시적기간제 교사를 계속 수업지원교사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도 놓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도 수업지원교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며 "수업지원교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를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세종지부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학습권 보장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기준 수업지원교사로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7명, 중·고등학교 19명 등 전체 50~60명가량의 한시적기간제 교사를 배치했다.

수업지원교사제도는 교원이 공무상 출장을 나가거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학교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한시적기간제 교사를 지원교사로 파견하는 것이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세종시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 중 학교현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업지원교사제가 올해 교육부의 압박과 한시적기간제 축소로 존폐위기에 놓였다"며 "수업지원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교사들은 예전처럼 '함부로' 아파선 안 되는 초인적 일상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수업지원교사제는 교사의 편의만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은 공백 없는 수업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그동안 교사는 제한된 연가사유, 과중한 수업시수로 교체하기 어려운 시간표 등 때문에 신체·정신적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사의 노동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져올 뿐 아니라 양질의 수업을 기대하는 학생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청은 수업지원교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수업지원교사 문제해결을 통해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수업지원교사제도 유지를 위해 오는 16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