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대응' 청주시 재난안전 예산 대폭 늘린다

폭우·폭염·폭설 등 재난안전 예산 8% 불과
내년도 본예산안엔 11%까지 확대 검토중
올해 2천875억원→내년 4천억원 규모 편성
복구예산↓·예방예산↑…긴급사업비도 책정

［충북일보］ 청주시가 폭우와 폭염, 폭설 등에 대비한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시는 올해 당초예산 중 재난안전 예산이 전체 예산의 8%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실제 올해 당초예산 3조2천842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재난안전 예산은 2천875억원으로 집행됐다.

그렇다보니 시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청주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가용 예산이 적어 수해 복구와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도 전체예산 중 재난안전 예산의 비율을 기존 8%에서 11%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산상으로는 4천억원 정도가 재난안전 예산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올해보다 1천200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시는 이번주까지 자체검토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한 뒤 이 예산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재난안전 예산 중 예방적 성격의 예산 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재난안전 예산은 복구예산 70%, 예방예산 30% 비율로 사용돼왔는데 복구예산 비율을 줄이고 예방예산 비율을 늘려가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내년은 재난안전 예방예산의 비율을 5%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되면 복구예산의 비율은 65%, 예방예산의 비율을 35%로 재편된다.

재난이 발생한 다음 시설피해 등의 사후처리를 하는 것에 예산을 쓰기보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정책과와 예산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정책과가 재난위험시설 등을 발굴하면 예산과에서 우선순위를 반영해 예방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사업비 편성도 고려중이다.

재난기금의 경우 용도의 제한이 있고 긴급사업비도 일부 분야에만 편중되는 등 사용에 제한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부 예산을 긴급사업비로 따로 배정해 분기별로 운용현황을 점검하면서 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지역 4개 구청에 1억 5천만원 정도의 자체 긴급사업비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본예산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역에는 지난 7월 집중호우가 내려 일반주택침수와 토사유출, 도로파손 등 3천5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송 궁평 2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 1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숨졌고 10여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6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대피시설에서 생활해야했고 복구에는 1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 수해현장에는 시 공무원들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등 모두 3만5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