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아파트 승인 '검은 거래'

공무원-업자 사전 상의… 담당자 향응제공 받아

속보=증평군이 하자보증서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업자의 부탁을 받고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5월7일자 10면>

물의를 빚고 있는 증평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분양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군 관계 공무원에게 사용승인을 먼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사용승인만 해주면 수일 내로 하자이행보증서를 군에 제출하겠다고 부탁, 이를 군 공무원이 수용해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의 이같은 발언은 증평군 관계 공무원이 "서류가 미비된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사용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결국 증평군 관계자는 A씨와 사전 상의를 통해 하자보증서류가 없이 아파트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용승인을 해준 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증평군 관계자는 "당시 부도가 나면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A 씨의 말을 믿고 사용승인을 내주었으나 이와 관련한 일체의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았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과 담당(계장)만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며 "상급자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며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공문도 못보내고 구두로만 독촉하던 중이었다"고 말해 지난해부터 문제가 돼왔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와는 사석에서 2~3차례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도중 A씨가 식대를 계산한 적이 있다"고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했다.

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불러 즉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 이 업체는 필요한 금액만큼의 하자보증증권을 발급받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완벽한 해결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현재 통신판매업체와 아파트 전체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말 내에 계약을 목표로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잘 안되는 경우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다음주 초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도 내사를 진행 중이어서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평/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