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집중해야

［충북일보］ 중부내륙특별법안 심사가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별법 연내 제정 불투명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건 심사 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지자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급기야 충북 민·관·정이 다시 나섰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대회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 의견이 부정적일 때가 많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말 정우택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도 정부 각 부처에서 반대 입장이 심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정 의원 등이 나서 정부를 설득했다.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도 기울였다. 결국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나름의 의미 있는 진행이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법안심사 포함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 당장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 우려가 크다.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최소 11월 법안소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심화되는 등 국회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충북도 등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와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21대 국회 제정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 등의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충남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이다. 충북은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걸 가능하게 할 법이 중부내륙특별법이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나서 큰 역할 해야 한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더 설득해야 한다. 법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하나로 뭉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한 내륙도다. 그동안 댐 건설과 백두대간 보호 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곤 했다.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이 특별법에 담겨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법안들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 본 모습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치 행태가 민생의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아선 안 된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초석을 놓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역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건 당연하다.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충북 국회의원이 충북관련 법안을 챙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