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년도 예산 656조9천억 편성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 전격 삭감…정부 재량 지출 20% 구조조정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 9천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예산 편성안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며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