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노동 개혁은 국민 위한 것"

윤 대통령 부부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동반자' 언급…합당한 보상·처우 약속
노동현장 불법·폭력 엄단 의지도 표명

2023.03.23 16:54:27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복지·노동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종사자들과 만나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소득층·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여러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다.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언급하며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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