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역말 도시재생 감사…16건 적발

집수리 지원보조사업…수사의뢰 방침
행정상 주의 13건, 시정 3건, 재정상 회수 53만8천 원, 관련공무원 3명 문책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음성읍 읍내4리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6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집수리 지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34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마을경관 개선, 마을주차장 조성, 소규모 주택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일부 주민이 마을 돈을 유용해 군이 추진하는 집수리 지원사업비에 사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흘간 감사를 진행했다.

집수리 지원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회계, 행정업무 처리 내용과 절차 등에서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집수리 대상자 선정 절차 지연·누락 △선시공 사업을 포함해 보조금 교부 결정 △어울림센터 운영관리계획 미수립 △마을관리협동조합 업무처리 소홀 등 16건을 적발했다.

행정상 주의 13건, 시정 3건, 재정상 회수 53만8천 원을 조처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경고 처분했다.

역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계약과 사업 준공, 사업비 지출을 하고 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집수리 지원 보조사업은 2021년 1월 사업 신청 모집 공고하고 지난해 11월 22일 20명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보조금을 담당부서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군은 일부 시공업체에 건축주 자부담금이 입금돼 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군은 시공업체 통장사본 내용을 확인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신고 과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조합원 가입·탈퇴와 출자금 납입 등은 조합 자체에서 추진해 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군은 이번 지적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2021년 완료돼야 할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자를 교육하고 보조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며 "집수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행정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