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공동체' 한·일 관계 복권 전환점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방문과 관련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정상회담 결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자외교 계기가 아닌 순수한 양자 방문으로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이후 처음"이라고 전하며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확인했다"며 "양국의 모든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경제안보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하고,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재개하는 등 안보, 외교 분야의 양국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는 한편 경제안보대화 신설로 신흥·핵심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 의지 확인했다"며 반도체 소재 3품목(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열거하며 "양국 산업계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에 나서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주, 양자, 바이오,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에 대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및 한·일 정보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서로를 방문하며 수시로 만나 협력하기로 했다"며 재개된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재강조하고 계속된 공조를 확인했다"며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의장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3국 대화의 모멘텀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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