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들어간' 탄소중립

2022.06.28 15:36:05

[충북일보]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는 증가한다. 온실가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기후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가뭄과 폭우로 인해 예측불허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 모두 온실가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다.

2015년 '파리협정'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설, 태풍, 산불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간 평균 온도가 1.4도 가량 상승하면서 온난화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2015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각각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하루 앞선 2016년 11월 3일 국회 비준을 통해 참여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면서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과 한파 등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여기서 상승 온도를 0.5도 낮춘 1.5도로 제한하면 자연재해 위험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인류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실천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만큼 흡수 대책을 세워야 가능하다.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또 화석연료를 대체할 방법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

국가는 즉각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개발의 경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탄소흡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를 지양해야 한다. 탄소중립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일극체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인구분산도 서둘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대신 강과 호수, 산림 등 자연을 통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각 에너지별 사용비중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석유와 석탄 등을 대폭 줄이고, 각종 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탄소중립 망치는 정치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국정의 최우선 가치였다.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었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에 사활을 걸었다. 말만 요란했고 실질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곳곳의 소각장 문제를 방치했고, 심지어 석탄발전소 중단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윤 정부 출범 후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 얘기가 쏙 들어갔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규제완화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문제는 성장정책 일변도는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석탄과 석유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인 원전의 확대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어서다.

불과 28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물론, 현재 경제활동의 주축인 30~50대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개인 모두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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