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장은 꼭 4급이 해야 하나

지난 2006년 9월부터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해온 기자는 2007년 어느 날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확대시책에 따라 사회복지부서가 세분화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다원화·고도화됨에 따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 보건, 주거,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각종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3단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신설·통합했다.

그 결과 청주·충주 등 충북도내 기초지자체에서도 2007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신설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예전의 사회과를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등 3개 과로 분리해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됐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기자는 웬지 걱정이 앞섰던 기억이 난다.

군 단위 지자체는 대부분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만 4급 공무원 정원으로 돼 있다.

이 중 부군수 자리는 도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체 승진을 통해 4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단 한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주민생활과장의 위치를 4급으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은 승진을 열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히 희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기자의 우려는 자칫 이 자리를 놓고 지자체단체장들이 자신에게 충성해온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배려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자신들의 실력은 알지도 못하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한심한 공무원들의 경쟁, 이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분열과 갈등 등이었다.

불행히도 이 같은 우려는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로 드러났다.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대부분의 주민생활과장이 명퇴나 공로연수를 했으며 아직 하지 않은 경우는 오는 6월까지 똑같은 경험(·)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자리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임에도 사회복지부서 근무경험과 관계없이 사령탑을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우려와 원성까지 일고 있다.

정부가 처음 주민생활과를 신설해 주민생활관련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주민생활과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밝혔던 것으로 기억된다.

4급 정원으로 만든 것이 공무원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행정발전의 역행을 부추기고 있다면 차라리 5급으로 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직급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난 뒤에 후회가 없도록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의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