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장 자리 서기관 승진 기회로 악용

대부분 부임 1년~1년 6개월만에 명퇴… 행정혼란 가중

정부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신설한 기초지자체 주민생활지원부서가 서기관 승진의 기회로 악용되고 있어 행정에 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다원화·고도화됨에 따라 각종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신설·통합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2007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신설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국이 운영되고 있는 청주시와 충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무관(5급)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局) 체계를 운용할 수 없는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모두 서기관(4급) 공무원이 부서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주민생활과장 자리가 퇴임을 6개월~1년 남긴 사무관들의 서기관 경험의 자리로 전락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7월 처음 인사 발령된 도내 9개 군의 주민생활과장 중 4명은 1년~1년6개월 사이에 명퇴했거나 공로연수에 들어갔으며 2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실)를 신설한 증평군·영동군과 지난해 4급으로 격상시킨 음성군 담당과장들은 이달 말부터 6월말까지 공로연수를 신청하거나 명퇴할 예정이다.

특히 청원군은 2년 동안 2명이 공로연수를 신청하거나 할 예정이고 괴산군도 올해 말에 공로연수를 신청할 예정인 등 대부분 1~1년6개월 사이에 자리를 뜨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평군의 경우 현 주민복지실장 A씨가 이달 말 명퇴할 예정인 가운데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4명의 사무관 중 2명은 6개월~1년 후면 공로연수 대상자로 알려져 같은 현상이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서기관 정원이 기획감사실장 단 1명이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신설돼 서기관 정원이 2명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퇴임하려는 개인적 명예욕과 이 자리를 고참 사무관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시로 주민생활과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민생활과장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고 후배 공무원들의 표상이 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증평군 공무원 A씨는 "주민생활과장 자리가 퇴임을 앞둔 사무관들이 거쳐 지나가는 자리처럼 보인다"며 "사무실 분위기만 어수선해진다"고 말했다.

/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