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보조금 관리는 '당연'

2009.03.05 18:58:01

지난달 진천군의 모 사회복지단체와 관련한 기동취재를 담당하면서 기자는 많은 실망감에 빠졌다.

이 단체에 대한 취재를 한 결과 이 단체에서는 인부사역비 70만원을 간사가 받는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 보고하고 실제로는 사무국장이 40만원, 간사가 30만원씩 나눠 쓴 것으로 밝혀져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활동보조지원사업 업무보조금 45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간사가 사용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는가 하면 이와 별개로 코디네이터 수당 명목으로 80~85만원씩 사무국장에게 지급함으로써 인건비를 이중 지출하기도 했다.

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기로 해 군으로부터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동판매기 12대는 실제로는 전 사무국장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중 매월 10만원씩만 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 겉으로는 장애인을 위하는 척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운영돼온 이 단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기관장이다, 단체장이다 하는 직책을 자랑스런 개인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에는 신경쓰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문제로 보여진다.

이들이 진정으로 단체 회원들을 생각했더라면 자판기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이익금을 전액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놓고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단체 관계자가 작성·제출한 영수증과 법인 통장은 지출 날짜는 물론 금액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단 한번만 서류를 검토했더라도 문제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히 엉터리 서류로 정산검사를 신청한 단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 결재를 한 공무원은 지도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상태에서 기자의 몇몇 지인들은 이 기사를 축소 내지 중단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그런가 하면 이 단체의 관계자는 기자에게 항의전화를 했는가 하면 흉기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취재보도가 되기 전에 전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기사화되자 기자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최근 부산 서구청과 서울 양천구청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우택 도지사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할 정도로 이슈화되고 있다.

부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운영자와 관련 공무원들은 자신의 명예보다는 어려운 환경의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은 운영과 지도관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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