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깨끗해야 국민이 산다

지난 12일 보은경찰서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공무원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에게 변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렸는가 하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군립 공원묘지를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청원군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서구청의 8급 여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억여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이 여자 공무원은 수급자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조작해 시에서 보조금을 더 타낸 뒤 차액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8급 기능직 공무원은 3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26억4천40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일제조사에서 적발됐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일반 시민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과는 달리 공무원들의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왜 이렇게 공무원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만해도 공무원들의 급여는 교사의 절반내지 3분의 2수준이었다.

그 당시 바른 길을 걷는 공무원의 부인들은 삯바느질이라도 해서 아이들의 학비에 보태려고 노력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점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이제 공무원은 남부럽지 않은 직업이 됐고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자 결혼상대자로도 손색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처럼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결국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부재와 자만감, 자질부족 등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수시로 다짐하는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자체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2006년 2월 본 기자가 도내 모 지역 자활후견기관의 문제점을 취재했을 때도 공무원의 비리는 여지없이 나타났다.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사업단에서 생산한 상품을 마구 가져갔는가 하면 수시로 이곳의 직원들과 노래방을 들락거리고 심지어 자활후견기관 차량을 함께 타고 서해안 바닷가까지 놀러가기도 했다.

어쩌면 이렇게 만연돼 있는 공무원들의 우월주의가 우리나라를 좀먹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인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춘향전의 변학도가 떠올라 예나 지금이나 탐관오리가 있는 나라는 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논어의 말씀은 비단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에게만 통하는 말이 아니고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깨달아야 함을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