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해주겠다며 돈 받은 50대 실형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8일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53)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