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정책 개선 주문 이어져

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상욱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 우선"
이상정 "테크노파크의 파견용역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해야"
최경천 "전문가 등 참여한 일자리 특별위원회의 구성 제안"
임영은 "임대료 조정 통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필요"
박형용 "노동분야 행정 전반 컨트롤할 전담부서 설치하자"

2020.12.19 09:44:1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18일 387회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우암산 명품둘레길 조성을 비롯해 충북테크노파크 파견직원 정규직 전환, 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 어린이집 지원 확대,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상욱(청주11) 의원은 충북형 뉴딜사업의 하나인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 "우암산과 상당산성까지 어우러지는 둘레길 조성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은 마스터 플랜에 따른 1단계 사업이 돼야 하고 마스터 플랜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청주시민이 바라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밀려 청주시의 의견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 청주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노력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정(음성1) 의원은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의 파견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을 정부 방침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견 용역업체에 소속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청소, 경비업무 등 41명이 있다.

이 의원은 "충북테크노파크의 파견용역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부끄러운 유산"이라며 "기업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인력시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민간에서는 가혹한 임금 착취로 이어지고 있는 나쁜 제도로,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일자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에서는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많은 일자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충북상공협의회,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의 많은 위원회와 단체가 충북지역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회가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충북의 일자리 정책의 옳고 그름을 비롯해 예산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고 지원 또한 느려지고 있다"며 "의원들을 포함한 노·사·정 단체의 실질업무 책임자는 물론 지역의 일자리 현장 전문가, 연구자들을 포함한 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영은(진천1) 의원은 "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를 맞아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한시적으로나마 도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긴급지원을 했지만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동 보육과 경제는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라며 "도가 말이 아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을 통해 10년 전 제정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4%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용(옥천1) 의원은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제상 노사협력팀은 있으나, 실질적인 노동 전반에 대한 충북형 노동정책 기본(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하고 노동분야 행정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노동구조·형태·고용의 환경변화 및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현재 노사협력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노동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노동정책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해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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