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축제와 소모성 행사부터 없애야

[충북일보]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도 각종 축제와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 행사엔 선심성·사치성 예산이 투입된다. 때론 일회성의 전시효과를 위해 쓰이기도 한다. 충북도내 곳곳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5천240여 건 중 1천만 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천850건(44.9%)을 차지했다. 상당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축제나 행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기획·개최돼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이뤄진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급조된 국제행사 등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다.

낭비성 행사부터 없애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권하는 내용이다.

이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충북도 등 지자체의 자체수입엔 한계가 있다. 무분별한 소모성 행사는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먼저 낭비성 행사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부터 줄여야 한다.

무분별한 행사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소비성 예산 절약 없이는 지방재정의 선순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