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쌓기용 홍보의 장"…누구 위한 토론회?

지역균형발전 북부·남부 토론회, 주제발표·토론자 중복 등 문제점

출발은 좋았다. 주제와 시기도 적절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19일자 1면>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북부·남부권 토론회를 두고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표시했다.

충북도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18일과 19일 연속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에는 제천여성문화센터에서, 19일에는 보은문화원에서 각각 똑 같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역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방안'이었다.

문제는 북부지역(제천·단양) 토론회나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 토론회가 주제발표와 토론자도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엄연히 환경과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방안이 서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토론회는 일방통행식으로 짜여졌다.

원광희(충북발전연구원) 박사는 제천과 보은에서 같은 주제발표로 균형발전이 왜 필요한가를 역설했다. 이어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지역균형발전 정책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설명했다.

충북에서 청주권 집중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단지 남부3군과 북부지역에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형편이다.

주제발표 내용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토론회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균형발전 1단계 5개년 사업의 추진성과와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 및 공간구조, 신수도권 시대 중심, 충북지역균형발전 과제가 담겨 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이건 토론회라기 보다 치적쌓기용 홍보토론회에 불과하다"며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홍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불평했다.

북부지역 토론회에서는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완성할 것인가가 논의돼야 하는데, 균형발전이 왜 필요한가를 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부발전 토론회에서 주교종 대청호 주민연대 대표는 "도에서 하는 균형발전사업은 자치단체장의 숙원사업을 하는 선심성 공약을 하는 걸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조병옥 충북도 균형개발과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도에서 하는게 아니다"며 "지역에서 해줘야 한다. 사업발굴도 해줘야 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야 한다. 도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사업유형을 불문하고 요구하면 도나 중앙정부 검토해서 예산배분도 할 것이고, 지원방안도 마련해 실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