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6·4 지방선거 비리 뿌리 뽑는다

내부 선거비리 고발 공무원 전출보장
공천비리 등 불법선거여론조사팀 구성

2013.07.15 17:58: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향해 사정의 칼을 빼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단속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선거비리 내부고발 공무원 보호

우선 선관위는 내부 고발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다른 부처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원키로 했다.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내부고발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후보자추천비리조사전담팀 가동

공천 비리 척결을 위해 다음 달부터 처음으로 후보자추천비리조사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전국에 19개팀 60여명으로 편성된다. 음성적 불법자금 수수 및 토착세력과 후보자 간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의 운영자금 수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전담팀은 리베이트나 담합에 의한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용 물품가격 정보사이트를 운영한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비용 자료수집반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비리조사팀에 대한)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침은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하달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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